12대중과실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접촉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보험 빵빵하게 들어놓고 피해자와 억만금을 주고 합의했다고 해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대(혹은 약식기소)에 서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12대 중과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