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종료 시에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최근 사회에서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부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쌓아온 시간을 뒤로하고 헤어짐을 결정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입증해야 할 몇 가지 … 더 읽기